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5년->10년 / 국회 통과 실패

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5년->10년 / 국회 통과 실패

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?

영세 상인들의 상가를 임대보호차원에서 2002년 11월에 시행된 법안입니다.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릴 때에는 원래 금액의 12%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은 다른 채ㅇ권보다 더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입니다.

즉 상가가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, 임차인의 전세금과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상가임대차 보호법 5년에서 10년

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원래 5년이었지만 10년으로 늘려 개정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8월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다. 

왜 통과하지 못했나?

여야 모두,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게 되었지만 다른 법안의 논의가 원활하게 합의되지 않아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 이 날 인터넷 전문은행법도 같이 논의되었다. 기자들에게 더 늦어지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 상태이다.